사건사례 | 로엘법무법인 경제사범전담팀

기소유예

청주형사변호사 | 상해 혐의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2021-05-27

청주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피의자는 2020. 7.경 충북의 한 모텔에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청주형사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청주형사변호사 선임 결과

청주형사변호사는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청주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3024	1호,2호,5호,7호 등 처분	학교폭력전문변호사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 피해자로서 가해 학생의 징계를 신청하여 1호,2호,5호,7호 등 처분을 이끌어 낸 사례 1호,2호,5호,7호 등 처분	2021-05-31	2467
3023	1호 처분	학교폭력변호사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 가해자로 회부된 사건을 1호 처분으로 마무리한 사례 1호 처분	2021-05-31	1743
3022	집행유예 / 벌금형	서울형사전문변호사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집행유예 및 벌금형 판결 집행유예 / 벌금형	2021-05-31	1939
3021	집행유예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으로 고소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낸 사례 집행유예	2021-05-28	1804
3020	벌금형	대전성범죄변호사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항소심에서 벌금형 판결로 감형을 받은 사례 벌금형	2021-05-28	2048
3019	집행유예	수원성범죄변호사 \| 준유사강간죄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2021-05-28	1966
3018	집행유예	수원성범죄변호사 \| 준강제추행죄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2021-05-28	1817
3017	임시사건 종결	형사전문변호사 \| 공연음란 혐의, 임시사건 종결 처분 임시사건 종결	2021-05-28	205
3016	1호,3호 등 처분	학교폭력변호사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를 통해 1호,3호 등 처분을 이끌어 낸 사례 1호,3호 등 처분	2021-05-28	1631
3015	1호,3호 등 처분	학교폭력전문변호사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를 통해 가해 학생에게 1호,3호 등 처분을 이끌어 낸 사례 1호,3호 등 처분	2021-05-28	1605
3014	1호,2호,3호,5호 등 처분	학교폭력변호사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를 통해 가해 학생에게 1호,2호,3호,5호 등 처분을 이끌어 낸 사례 1호,2호,3호,5호 등 처분	2021-05-28	1732
3013	벌금형	수원성범죄변호사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으로 고소하여 벌금형 판결을 이끌어 낸 사례 벌금형	2021-05-28	1725
3012	무죄	서울형사변호사 \| 폭행죄 무죄 판결 무죄	2021-05-27	1479
3011	기소유예	청주형사변호사 \| 상해 혐의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2021-05-27	1380
3010	불구속구공판	청주성범죄변호사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고소하여 불구속구공판 처분을 이끌어 낸 사례 불구속구공판	2021-05-27	1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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