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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인천성범죄변호사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2021-05-14

인천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0. 7.경 DVD방에서 친족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인천성범죄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친인척 사이에서 이루어진 친족관계 성범죄사건으로, 법정형이 최소 5년 이상으로 규정된 강력범죄입니다. 또한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들이 모두 피고인에 대한 합의의사가 없었기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인천성범죄변호사 선임 결과

인천성범죄변호사는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공판진행 의견서 작성 및 제출, 4) 법정변론, 5)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인천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①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친족관계인 사람이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3024	1호,2호,5호,7호 등 처분	학교폭력전문변호사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 피해자로서 가해 학생의 징계를 신청하여 1호,2호,5호,7호 등 처분을 이끌어 낸 사례 1호,2호,5호,7호 등 처분	2021-05-31	2466
3023	1호 처분	학교폭력변호사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 가해자로 회부된 사건을 1호 처분으로 마무리한 사례 1호 처분	2021-05-31	1742
3022	집행유예 / 벌금형	서울형사전문변호사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집행유예 및 벌금형 판결 집행유예 / 벌금형	2021-05-31	1939
3021	집행유예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으로 고소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낸 사례 집행유예	2021-05-28	1803
3020	벌금형	대전성범죄변호사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항소심에서 벌금형 판결로 감형을 받은 사례 벌금형	2021-05-28	2048
3019	집행유예	수원성범죄변호사 \| 준유사강간죄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2021-05-28	1964
3018	집행유예	수원성범죄변호사 \| 준강제추행죄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2021-05-28	1816
3017	임시사건 종결	형사전문변호사 \| 공연음란 혐의, 임시사건 종결 처분 임시사건 종결	2021-05-28	205
3016	1호,3호 등 처분	학교폭력변호사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를 통해 1호,3호 등 처분을 이끌어 낸 사례 1호,3호 등 처분	2021-05-28	1631
3015	1호,3호 등 처분	학교폭력전문변호사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를 통해 가해 학생에게 1호,3호 등 처분을 이끌어 낸 사례 1호,3호 등 처분	2021-05-28	1605
3014	1호,2호,3호,5호 등 처분	학교폭력변호사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를 통해 가해 학생에게 1호,2호,3호,5호 등 처분을 이끌어 낸 사례 1호,2호,3호,5호 등 처분	2021-05-28	1732
3013	벌금형	수원성범죄변호사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으로 고소하여 벌금형 판결을 이끌어 낸 사례 벌금형	2021-05-28	1724
3012	무죄	서울형사변호사 \| 폭행죄 무죄 판결 무죄	2021-05-27	1479
3011	기소유예	청주형사변호사 \| 상해 혐의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2021-05-27	1379
3010	불구속구공판	청주성범죄변호사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고소하여 불구속구공판 처분을 이끌어 낸 사례 불구속구공판	2021-05-27	14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