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벌금
상해 - [약식벌금]
약식벌금
2021-05-06
사건개요
피고인은 2019. 11. 경 피해자의 얼굴을 치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수 회 밟아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 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 되었던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약식벌금]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57조(상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2980 | 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 [감형] 감형
|
2021-05-18 | 1338 |
| 2979 | 감형 |
강제추행미수- [감형] 감형
|
2021-05-18 | 1738 |
| 2978 | 감형 |
강간미수 - [감형] 감형
|
2021-05-18 | 1353 |
| 2977 | 사건화전합의 |
강간 - [사건화전합의] 사건화전합의
|
2021-05-18 | 1443 |
| 2976 | 집행유예 |
준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5-17 | 2100 |
| 2975 | 집행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5-17 | 1913 |
| 2974 | 혐의없음 |
준강간치상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1-05-14 | 1882 |
| 2973 | 벌금형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벌금형] 벌금형
|
2021-05-14 | 1682 |
| 2972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5-14 | 2099 |
| 2971 |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1-05-14 | 1600 |
| 2970 | 감형 |
(항소심)상해 - [감형] 감형
|
2021-05-12 | 1348 |
| 2969 | 불구속구공판 |
(고소)상해 - [불구속구공판] 불구속구공판
|
2021-05-11 | 1755 |
| 2968 | 불송치결정 |
강제추행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1-05-11 | 1876 |
| 2967 | 불구속구공판 |
(고소)119구조·구급에관한법률위반 - [불구속구공판] 불구속구공판
|
2021-05-11 | 1406 |
| 2966 | 불송치결정 |
강간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1-05-11 | 150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