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
강제추행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1-04-23
사건개요
피의자는 2020. 10.경 부산에서 한 편의점을 나가면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1회 만져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입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등을 통하여 [불송치결정] 처분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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