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광주형사전문변호사 | 특수협박 혐의,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2021-06-01
광주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피의자는 2021. 4.경 전남의 한 도로에서 끼어들기를 한 피해자의 차량을 추월하고 하차요구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협하여 특수협박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광주형사전문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차량을 이용한 특수협박 사건으로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광주형사전문변호사 선임 결과
광주형사전문변호사는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합의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광주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형법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 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