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상해 -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0-12-18
_
사건개요
피의자는 2020. 9.경 대구에서 가게 앞에 시동이 켜진 채 세워져 있던 피해자의 자동차를 절취, 운행하다가 사고를 내고 차를 쫓아온 피해자를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해 상해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_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2365 | 집행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12-18 | 1522 |
| 2364 |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0-12-18 | 1397 |
| 2363 |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0-12-18 | 1337 |
| 2362 | 감형 |
주민등록법위반 - [감형] 감형
|
2020-12-18 | 1048 |
| 2361 | 기소유예 |
상해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0-12-18 | 1261 |
| 2360 | 혐의없음 |
강도상해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12-18 | 1264 |
| 2359 | 불기소의견송치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 [불기소의견송치] 불기소의견송치
|
2020-12-18 | 1110 |
| 2358 | 불기소의견송치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 [불기소의견송치] 불기소의견송치
|
2020-12-18 | 1243 |
| 2357 | 불기소의견송치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방조 - [불기소의견송치] 불기소의견송치
|
2020-12-18 | 970 |
| 2356 | 불기소의견송치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방조 - [불기소의견송치] 불기소의견송치
|
2020-12-18 | 1249 |
| 2355 | 구약식 |
폭행 - [구약식] 구약식
|
2020-12-17 | 960 |
| 2354 | 공소권없음 |
(고소)모욕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
2020-12-17 | 935 |
| 2353 | 집행유예 |
공무집행방해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12-17 | 1596 |
| 2352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0-12-17 | 1656 |
| 2351 | 혐의없음 |
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12-17 | 131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