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0-12-09
_
사건개요
피의자는 2020. 10.경 성남에서 성매매를 하는 사람에게 돈을 지불하고 성교를 하여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성매매 사건은 성매매 근절을 위한 사법당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계속 성매매 범죄가 줄어들지 않아 처벌 수준이 점점 높아진다는 점에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사건입니다.
_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2315 | 불기소의견송치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불기소의견송치] 불기소의견송치
|
2020-12-11 | 1368 |
| 2314 | 공소권없음 |
모욕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
2020-12-11 | 1198 |
| 2313 | 혐의없음 |
개인정보보호법위반(개인정보누설등)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12-11 | 1323 |
| 2312 | 벌금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벌금형] 벌금형
|
2020-12-11 | 1324 |
| 2311 | 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 [감형] 감형
|
2020-12-10 | 1204 |
| 2310 | 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 [감형] 감형
|
2020-12-10 | 1404 |
| 2309 | 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 - [감형] 감형
|
2020-12-10 | 1243 |
| 2308 | 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 [감형] 감형
|
2020-12-10 | 1200 |
| 2307 | 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감형] 감형
|
2020-12-10 | 1213 |
| 2306 | 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 - [감형] 감형
|
2020-12-10 | 1213 |
| 2305 | 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 [감형] 감형
|
2020-12-10 | 1619 |
| 2304 | 내사종결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 [내사종결] 내사종결
|
2020-12-10 | 1349 |
| 2303 | 내사종결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내사종결] 내사종결
|
2020-12-10 | 1509 |
| 2302 | 벌금형 |
(고소)절도 - [벌금형] 벌금형
|
2020-12-10 | 1076 |
| 2301 |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0-12-10 | 129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