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청구기각
중감금 - [구속영장청구기각]
구속영장청구기각
2020-12-08
_
사건개요
피의자는 2020. 3.경 경기에서 군대 하급자인 피해자에게 총기 보관함이 들어있는 중대무기고에 가두고 자물쇠로 문을 잠근 후 형광등을 끄고 박격포 철재 손질대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찔러 중감금 혐의로 경찰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습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중감금죄는 7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어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_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군검찰 조사 참여, 2)영장 실질심사 변론 참여, 3)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구속영장청구기각] 처분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형법 제277조(중체포, 중감금, 존속중체포,존속중감금)
①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2308 | 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 [감형] 감형
|
2020-12-10 | 1199 |
| 2307 | 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감형] 감형
|
2020-12-10 | 1207 |
| 2306 | 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 - [감형] 감형
|
2020-12-10 | 1210 |
| 2305 | 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 [감형] 감형
|
2020-12-10 | 1616 |
| 2304 | 내사종결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 [내사종결] 내사종결
|
2020-12-10 | 1344 |
| 2303 | 내사종결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내사종결] 내사종결
|
2020-12-10 | 1504 |
| 2302 | 벌금형 |
(고소)절도 - [벌금형] 벌금형
|
2020-12-10 | 1071 |
| 2301 |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0-12-10 | 1298 |
| 2300 | 기소의견송치 |
(고소)협박 - [기소의견송치] 기소의견송치
|
2020-12-09 | 340 |
| 2299 | 기소의견송치 |
(고소)폭행치상 - [기소의견송치] 기소의견송치
|
2020-12-09 | 298 |
| 2298 | 기소의견송치 |
(고소)폭행 - [기소의견송치] 기소의견송치
|
2020-12-09 | 332 |
| 2297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0-12-09 | 1511 |
| 2296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0-12-09 | 1589 |
| 2295 | 혐의없음 |
준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12-08 | 1196 |
| 2294 | 집행유예 |
준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12-08 | 145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