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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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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①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威力)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간음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⑥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⑦ 장애인의 보호,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가 보호, 감독의 대상인 장애인에 대하여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2295 | 혐의없음 |
준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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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8 | 1189 |
| 2294 | 집행유예 |
준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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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8 | 1449 |
| 2293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공무집행방해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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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8 | 826 |
| 2292 | 벌금형 |
(항소심)강제추행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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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8 | 1094 |
| 2291 | 처분취소 |
(가해)학교폭력가해학생처분(전학등)취소청구 - [처분취소] 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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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8 | 1182 |
| 2290 | 구속영장청구기각 |
협박 - [구속영장청구기각]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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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8 | 856 |
| 2289 | 구속영장청구기각 |
폭행 - [구속영장청구기각]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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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8 | 1040 |
| 2288 | 구속영장청구기각 |
특수폭행 - [구속영장청구기각]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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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8 | 1064 |
| 2287 | 구속영장청구기각 |
직무수행군인등폭행 - [구속영장청구기각]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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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8 | 899 |
| 2286 | 구속영장청구기각 |
직무수행군인등특수폭행 - [구속영장청구기각]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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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8 | 1081 |
| 2285 | 구속영장청구기각 |
직권남용가혹행위 - [구속영장청구기각]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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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8 | 753 |
| 2284 | 구속영장청구기각 |
중감금 - [구속영장청구기각]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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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8 | 772 |
| 2283 | 구속영장청구기각 |
군인등강제추행 - [구속영장청구기각]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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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8 | 1110 |
| 2282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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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8 | 1360 |
| 2281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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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8 | 149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