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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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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2120 | 구약식 |
(고소)협박 - [구약식] 구약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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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6 | 1265 |
2119 | 불구속구공판 |
(고소)강제추행 - [불구속구공판]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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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6 | 1198 |
2118 | 불구속구공판 |
(고소)강간미수 - [불구속구공판]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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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6 | 1174 |
2117 | 불구속구공판 |
(고소)감금 - [불구속구공판]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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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6 | 844 |
2116 | 소년법1호 |
(고소)상해 - [소년법1호] 소년법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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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6 | 294 |
2115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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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6 | 1541 |
2114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방조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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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6 | 1363 |
2113 | 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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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6 | 1495 |
2112 | 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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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6 | 1409 |
2111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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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6 | 1244 |
2110 | 혐의없음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방조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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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6 | 1091 |
2109 | 혐의없음 |
위증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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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6 | 857 |
2108 | 기소유예 |
폭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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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6 | 853 |
2107 | 기소유예 |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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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6 | 1112 |
2106 | 집행유예 |
준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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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5 | 138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