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울산강제추행변호사 | 강제추행 혐의,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2021-06-03
울산강제추행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피의자는 2021. 4. 경 음식점 앞에서, 처음보는 피해자에게 욕정을 느껴 가까이 접근한 후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았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울산강제추행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입니다.
울산강제추행변호사 선임 결과
울산강제추행변호사는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울산강제추행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