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
강간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1-05-11
사건개요
피의자는 2021. 2.경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처음 알게 된 피해자와 집 거실에서 술을 마신 뒤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간음하였다는 사유, 즉 강간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모른 상태에서 상호 합의하에 성관계를 2회 한 사실은 있으나, 강간 피의사실을 전부 부인하는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3) 거짓말 탐지기 의견서 제출을 통해 [불송치결정] 처분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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