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
폭행 - [감형]
감형
2021-04-26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0. 3.경 김포에서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피해자를 만나 모텔로 이동하여 간음할 때 뺨을 때리거나 머리를 내려쳐 폭행죄로 재판을 받은 사건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간 사건과 연루된 사건으로 피고인은 강간, 강간미수 등 복합적인 사건으로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3년6월] 판결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2927 | 혐의없음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1-04-29 | 1708 |
| 2926 | 혐의없음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1-04-29 | 1471 |
| 2925 | 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 [감형] 감형
|
2021-04-29 | 1831 |
| 2924 | 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 [감형] 감형
|
2021-04-29 | 1790 |
| 2923 | 감형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감형] 감형
|
2021-04-29 | 2768 |
| 2922 | 불송치결정 |
강제추행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1-04-28 | 2011 |
| 2921 | 집행유예 |
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4-28 | 1773 |
| 2920 | 벌금형 |
(고소)강제추행 - [벌금형] 벌금형
|
2021-04-28 | 1418 |
| 2919 | 집행유예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4-28 | 1457 |
| 2918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4-28 | 1519 |
| 2917 | 집행유예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4-28 | 1384 |
| 2916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4-28 | 1874 |
| 2915 | 무죄 |
무고 - [무죄] 무죄
|
2021-04-28 | 1835 |
| 2914 | 불송치결정 |
강간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1-04-28 | 174 |
| 2913 | 집행유예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4-28 | 174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