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
강간 - [감형]
감형
2021-04-26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0. 3.경 김포에서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피해자를 만나 모텔로 이동하여 강제로 간음하고 수회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하여 강간죄로 재판을 받은 사건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간 사건으로 최소법정형이 3년 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으며, 피고인과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된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3년6월] 판결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2927 | 혐의없음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1-04-29 | 1708 |
| 2926 | 혐의없음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1-04-29 | 1471 |
| 2925 | 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 [감형] 감형
|
2021-04-29 | 1831 |
| 2924 | 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 [감형] 감형
|
2021-04-29 | 1790 |
| 2923 | 감형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감형] 감형
|
2021-04-29 | 2768 |
| 2922 | 불송치결정 |
강제추행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1-04-28 | 2011 |
| 2921 | 집행유예 |
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4-28 | 1773 |
| 2920 | 벌금형 |
(고소)강제추행 - [벌금형] 벌금형
|
2021-04-28 | 1418 |
| 2919 | 집행유예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4-28 | 1457 |
| 2918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4-28 | 1519 |
| 2917 | 집행유예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4-28 | 1384 |
| 2916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4-28 | 1874 |
| 2915 | 무죄 |
무고 - [무죄] 무죄
|
2021-04-28 | 1835 |
| 2914 | 불송치결정 |
강간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1-04-28 | 174 |
| 2913 | 집행유예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4-28 | 174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