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모욕 - [혐의없음]
혐의없음
202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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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20. 3.경부터 2020. 6.경까지 충남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에게 "짜증난다" 혹은 욕설이나 위협적인 언동으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여 모욕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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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 간 주장하는 바가 첨예하게 대립한다는 점 때문에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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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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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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