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폭행치상 -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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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20. 7.경 울산에서 이혼 소송 중에 있는 피해자가 화가 나 발로 밀어서 피의자가 넘어지자 이에 화가 난 피의자가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밷는 폭행을 하여 폭행치상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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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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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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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62조(폭행치사상)
전2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때에는 제257조 내지 제259조의 예에 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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