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 [감형]
감형
2020-12-10
_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0. 6.경 부산에서 나이 어린 피해자가 성인의 요구를 쉽게 거절하기 어려운 점을 이용하여 신체 접촉을 하였으며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신체를 만지라고 강요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 기본적으로 수사기관 및 재판부에서 범행을 바라보는 시각자체가 대단히 부정적이고 초범의 경우에도 기소가 이루어져 벌금형이상의 높은 선고형을 받는 경우가 많으며, 이로 인하여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대상자, 심한 경우에 공개, 고지되는 경우도 있어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_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 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6년] 판결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2320 | 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 [감형] 감형
|
2020-12-14 | 1165 |
| 2319 | 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 [감형] 감형
|
2020-12-14 | 1146 |
| 2318 | 집행유예 |
(항소심)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12-14 | 1453 |
| 2317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12-14 | 1032 |
| 2316 | 벌금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 [벌금형] 벌금형
|
2020-12-14 | 1247 |
| 2315 | 불기소의견송치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불기소의견송치] 불기소의견송치
|
2020-12-11 | 1363 |
| 2314 | 공소권없음 |
모욕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
2020-12-11 | 1197 |
| 2313 | 혐의없음 |
개인정보보호법위반(개인정보누설등)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12-11 | 1322 |
| 2312 | 벌금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벌금형] 벌금형
|
2020-12-11 | 1322 |
| 2311 | 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 [감형] 감형
|
2020-12-10 | 1201 |
| 2310 | 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 [감형] 감형
|
2020-12-10 | 1402 |
| 2309 | 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 - [감형] 감형
|
2020-12-10 | 1241 |
| 2308 | 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 [감형] 감형
|
2020-12-10 | 1198 |
| 2307 | 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감형] 감형
|
2020-12-10 | 1206 |
| 2306 | 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 - [감형] 감형
|
2020-12-10 | 120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