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0-12-09
_
사건개요
피의자는 2020. 9.경 경산에서 학교 선후배 사이인 피해자에게 술을 마시고 찾아가 만난 후 피해자가 피의자를 집에 데려다주게 되자 집 안에서 강제로 신체접촉을 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_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2320 | 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 [감형] 감형
|
2020-12-14 | 1165 |
| 2319 | 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 [감형] 감형
|
2020-12-14 | 1146 |
| 2318 | 집행유예 |
(항소심)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12-14 | 1453 |
| 2317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12-14 | 1032 |
| 2316 | 벌금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 [벌금형] 벌금형
|
2020-12-14 | 1247 |
| 2315 | 불기소의견송치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불기소의견송치] 불기소의견송치
|
2020-12-11 | 1363 |
| 2314 | 공소권없음 |
모욕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
2020-12-11 | 1197 |
| 2313 | 혐의없음 |
개인정보보호법위반(개인정보누설등)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12-11 | 1322 |
| 2312 | 벌금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벌금형] 벌금형
|
2020-12-11 | 1322 |
| 2311 | 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 [감형] 감형
|
2020-12-10 | 1201 |
| 2310 | 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 [감형] 감형
|
2020-12-10 | 1401 |
| 2309 | 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 - [감형] 감형
|
2020-12-10 | 1241 |
| 2308 | 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 [감형] 감형
|
2020-12-10 | 1198 |
| 2307 | 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감형] 감형
|
2020-12-10 | 1206 |
| 2306 | 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 - [감형] 감형
|
2020-12-10 | 120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