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사건송치
서울성범죄변호사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소년보호사건송치 처분
소년보호사건송치
2021-06-08
서울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2020. 4.경 의뢰인은 지인과 공모하여 만취해 잠이 든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간음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서울성범죄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최근 사회적 이슈로 인해 처벌 강도가 매우 높아진 대표적인 성범죄 사건입니다. 또한 의뢰인이 지인과 함께 합동 범행을 저질러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서울성범죄변호사 선임 결과
서울성범죄변호사는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변론 요지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소년보호사건송치]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