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재물손괴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1-05-25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1. 4. 경 피해자의 단독주택에 침입 후 차고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승합차를 깨뜨리거나 걷어차는 방식으로 손상시켜 재물손괴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이 구속되어 있는 상태에서 진행되었기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접견, 2) 합의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4) 변론 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2999 | 집행유예 |
주거침입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5-25 | 1537 |
| 2998 | 집행유예 |
재물손괴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5-25 | 1353 |
| 2997 | 집행유예 |
강간상해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5-25 | 1471 |
| 2996 | 집행유예 |
미성년자의제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5-21 | 2301 |
| 2995 | 불송치결정 |
준강간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1-05-21 | 1635 |
| 2994 | 불송치결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1-05-21 | 1674 |
| 2993 | 불송치결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1-05-21 | 1909 |
| 2992 | 무죄 |
주거침입 - [무죄] 무죄
|
2021-05-21 | 1805 |
| 2991 | 벌금형 / 일부 무죄 |
명예훼손 - [벌금형 / 일부 무죄] 벌금형 / 일부 무죄
|
2021-05-21 | 1599 |
| 2990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5-21 | 1482 |
| 2989 | 집행유예 |
미성년자의제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5-21 | 2430 |
| 2988 | 약식벌금 |
(고소)협박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1-05-20 | 1130 |
| 2987 | 약식벌금 |
(고소)폭행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1-05-20 | 1132 |
| 2986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5-20 | 1496 |
| 2985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5-20 | 169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