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로엘법무법인 경제사범전담팀

약식벌금

(고소)협박 - 약식벌금

약식벌금

2021-05-20

사건개요

의뢰인은 2020. 6.경 의뢰인의 자택에서 피고소인으로부터 경찰에 신고하면 이후 밤길에서 공격하거나 신체에 해악을 가할것이라는 내용으로 협박 당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협박 혐의로 형사고소 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의뢰인이 고소 이후에도 피고소인으로 부터 지속적인 연락과 협박을 받아 이에 대한 대응이 중요했던 사건입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의 변호사들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수사요청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약식벌금]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3025	1호,2호,3호 등 처분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1호,2호,3호 등 처분] 1호,2호,3호 등 처분	2021-05-31	2009
3024	1호,2호,5호,7호 등 처분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1호,2호,5호,7호 등 처분] 1호,2호,5호,7호 등 처분	2021-05-31	2441
3023	1호 처분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1호 처분] 1호 처분	2021-05-31	1714
3022	집행유예 / 벌금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 [집행유예 / 벌금형] 집행유예 / 벌금형	2021-05-31	1909
3021	집행유예	(고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1-05-28	1781
3020	벌금형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벌금형] 벌금형	2021-05-28	2015
3019	집행유예	준유사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1-05-28	1935
3018	집행유예	준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1-05-28	1786
3017	임시사건 종결	공연음란 - [임시사건 종결] 임시사건 종결	2021-05-28	204
3016	1호,3호 등 처분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1호,3호 등 처분] 1호,3호 등 처분	2021-05-28	1604
3015	1호,3호 등 처분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1호,3호 등 처분] 1호,3호 등 처분	2021-05-28	1577
3014	1호,2호,3호,5호 등 처분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1호,2호,3호,5호 등 처분] 1호,2호,3호,5호 등 처분	2021-05-28	1711
3013	벌금형	(고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벌금형] 벌금형	2021-05-28	1698
3012	무죄	폭행 - [무죄] 무죄	2021-05-27	1456
3011	기소유예	상해 -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1-05-27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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