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0. 1.경 울산에서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음란물을 다운받을 수 있는 링크를 발견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음란물 영상을 다운받아 소지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로 재판을 받은 사건입니다.
최근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근절을 위하여 사법당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아청법위반 음란이 늘어나고 있어 처벌 수준이 점점 높아진다는 점과 이른바 'n번방 사건' 으로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어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론 요지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징역1년)보다 감형된 [벌금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2957 | 벌금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 [벌금형] 벌금형
|
2021-05-07 | 1521 |
| 2956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
2021-05-06 | 1954 |
| 2955 | 약식벌금 |
상해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1-05-06 | 1216 |
| 2954 | 약식벌금 |
(고소)주거침입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1-05-06 | 1260 |
| 2953 | 집행유예 |
공무집행방해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5-06 | 1400 |
| 2952 | 집행유예 |
공무집행방해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5-06 | 1473 |
| 2951 | 집행유예 |
(고소)특수재물손괴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5-06 | 1757 |
| 2950 | 집행유예 |
(고소)특수상해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5-06 | 2062 |
| 2949 | 불처분결정 |
모욕 - [불처분결정] 불처분결정
|
2021-05-06 | 1178 |
| 2948 | 불처분결정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 [불처분결정] 불처분결정
|
2021-05-06 | 1236 |
| 2947 | 일부인용 |
(가해)학교폭력가해학생처분(사회봉사등)취소청구 - [일부인용] 일부인용
|
2021-05-04 | 2073 |
| 2946 | 혐의없음 |
준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1-05-04 | 1662 |
| 2945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1-05-04 | 1900 |
| 2944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1-05-04 | 1996 |
| 2943 | 징역형 |
(고소)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징역형] 징역형
|
2021-05-04 | 153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