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1-05-04
사건개요
피의자는 2020. 3.경 대전에서 온라인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아동·청소년을 피의자의 차량에 태워 성매매를 시도하였지만 순간 겁이 나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과 같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 기본적으로 수사기관 및 재판부에서 범행을 바라보는 시각자체가 대단히 부정적이고 선고형이 높으며,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대상자, 심한 경우에 공개, 고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3조(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2942 | 기소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1-05-04 | 2644 |
| 2941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1-05-03 | 1745 |
| 2940 | 기소유예 |
상습특수절도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1-05-03 | 1353 |
| 2939 | 감형 |
(항소심)특수협박 - [감형] 감형
|
2021-05-03 | 1364 |
| 2938 | 감형 |
(항소심)재물손괴 - [감형] 감형
|
2021-05-03 | 1265 |
| 2937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1-04-30 | 1875 |
| 2936 | 감형 |
(항소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 [감형] 감형
|
2021-04-30 | 1552 |
| 2935 | 감형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 [감형] 감형
|
2021-04-30 | 1702 |
| 2934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1-04-30 | 1687 |
| 2933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1-04-30 | 1998 |
| 2932 | 소년보호사건송치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 [소년보호사건송치] 소년보호사건송치
|
2021-04-29 | 2119 |
| 2931 | 소년보호사건송치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특수폭행) - [소년보호사건송치] 소년보호사건송치
|
2021-04-29 | 1814 |
| 2930 | 혐의없음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1-04-29 | 1575 |
| 2929 | 기소유예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1-04-29 | 2505 |
| 2928 | 소년보호사건송치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 [소년보호사건송치] 소년보호사건송치
|
2021-04-29 | 192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