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1-04-28
사건개요
피고인은 2019. 11.경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신체 부위를 잡는 등 강제추행하여 재판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입니다. 피고인과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 되었다는 점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2942 | 기소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1-05-04 | 2642 |
| 2941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1-05-03 | 1745 |
| 2940 | 기소유예 |
상습특수절도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1-05-03 | 1352 |
| 2939 | 감형 |
(항소심)특수협박 - [감형] 감형
|
2021-05-03 | 1362 |
| 2938 | 감형 |
(항소심)재물손괴 - [감형] 감형
|
2021-05-03 | 1264 |
| 2937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1-04-30 | 1873 |
| 2936 | 감형 |
(항소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 [감형] 감형
|
2021-04-30 | 1552 |
| 2935 | 감형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 [감형] 감형
|
2021-04-30 | 1699 |
| 2934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1-04-30 | 1687 |
| 2933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1-04-30 | 1996 |
| 2932 | 소년보호사건송치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 [소년보호사건송치] 소년보호사건송치
|
2021-04-29 | 2119 |
| 2931 | 소년보호사건송치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특수폭행) - [소년보호사건송치] 소년보호사건송치
|
2021-04-29 | 1814 |
| 2930 | 혐의없음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1-04-29 | 1575 |
| 2929 | 기소유예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1-04-29 | 2504 |
| 2928 | 소년보호사건송치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 [소년보호사건송치] 소년보호사건송치
|
2021-04-29 | 192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