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항소기각
(항소심)절도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2020-12-23
_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0. 4.경 한 채팅 어플리케이션에서 만난 전화사기 일당들과 함께 피해자에게 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집 안, 우편함 등에 두라는 지시를 하고 피해자의 돈을 절취하여 절도죄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검찰에서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다수의 피해자가 있고 여러 명의 전화 사기 일당이 함께 절도를 치밀하게 모의하였기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_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 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항소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2395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12-23 | 1593 |
| 2394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절도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
2020-12-23 | 1329 |
| 2393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절도미수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
2020-12-23 | 1234 |
| 2392 | 구속영장청구기각 |
유사강간치상 - [구속영장청구기각] 구속영장청구기각
|
2020-12-23 | 1393 |
| 2391 | 구속영장청구기각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미수(카메라등이용촬영) - [구속영장청구기각] 구속영장청구기각
|
2020-12-23 | 1345 |
| 2390 | 구속영장청구기각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구속영장청구기각] 구속영장청구기각
|
2020-12-23 | 1321 |
| 2389 | 구속영장청구기각 |
상해 - [구속영장청구기각] 구속영장청구기각
|
2020-12-23 | 1482 |
| 2388 | 구속영장청구기각 |
강제추행치상 - [구속영장청구기각] 구속영장청구기각
|
2020-12-23 | 1326 |
| 2387 | 구속영장청구기각 |
강간치상 - [구속영장청구기각] 구속영장청구기각
|
2020-12-23 | 1233 |
| 2386 | 감형 |
폭행 - [감형] 감형
|
2020-12-23 | 1013 |
| 2385 | 감형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 [감형] 감형
|
2020-12-23 | 1977 |
| 2384 | 감형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 [감형] 감형
|
2020-12-23 | 1411 |
| 2383 | 감형 |
업무방해 - [감형] 감형
|
2020-12-23 | 984 |
| 2382 | 감형 |
도로교통법위반 - [감형] 감형
|
2020-12-23 | 1394 |
| 2381 | 감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감형] 감형
|
2020-12-23 | 129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