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청구기각
상해 - [구속영장청구기각]
구속영장청구기각
2020-12-23
_
사건개요
피의자는 2017. 3.경 인천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미상의 약물을 먹여 일시적으로 정신을 잃게 하여 상해 혐의로 경찰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습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재혼한 배우자에게 범죄를 저지르고 오랜 기간 지속적이고 교묘하게 피해자를 괴롭혀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_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영장 실질심사 변론 참여 등을 통하여 [구속영장청구기각] 처분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2395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12-23 | 1593 |
| 2394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절도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
2020-12-23 | 1329 |
| 2393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절도미수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
2020-12-23 | 1235 |
| 2392 | 구속영장청구기각 |
유사강간치상 - [구속영장청구기각] 구속영장청구기각
|
2020-12-23 | 1394 |
| 2391 | 구속영장청구기각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미수(카메라등이용촬영) - [구속영장청구기각] 구속영장청구기각
|
2020-12-23 | 1345 |
| 2390 | 구속영장청구기각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구속영장청구기각] 구속영장청구기각
|
2020-12-23 | 1321 |
| 2389 | 구속영장청구기각 |
상해 - [구속영장청구기각] 구속영장청구기각
|
2020-12-23 | 1483 |
| 2388 | 구속영장청구기각 |
강제추행치상 - [구속영장청구기각] 구속영장청구기각
|
2020-12-23 | 1326 |
| 2387 | 구속영장청구기각 |
강간치상 - [구속영장청구기각] 구속영장청구기각
|
2020-12-23 | 1234 |
| 2386 | 감형 |
폭행 - [감형] 감형
|
2020-12-23 | 1013 |
| 2385 | 감형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 [감형] 감형
|
2020-12-23 | 1977 |
| 2384 | 감형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 [감형] 감형
|
2020-12-23 | 1411 |
| 2383 | 감형 |
업무방해 - [감형] 감형
|
2020-12-23 | 984 |
| 2382 | 감형 |
도로교통법위반 - [감형] 감형
|
2020-12-23 | 1394 |
| 2381 | 감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감형] 감형
|
2020-12-23 | 129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