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
도로교통법위반 - [감형]
감형
2020-12-23
_
사건개요
피고인은 2017. 4.경 천안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고속도로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어 총 3명의 피해자들에게 상해을 입히고 총 1억 8천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여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재판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자로 이번 사건도 음주운전을 하였고, 본 사건과 또 다른 사건과 병합되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_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1년6월] 판결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도로교통법 제151조(벌칙)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27.>
[전문개정 2011. 6. 8.]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2395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12-23 | 1593 |
| 2394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절도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
2020-12-23 | 1328 |
| 2393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절도미수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
2020-12-23 | 1234 |
| 2392 | 구속영장청구기각 |
유사강간치상 - [구속영장청구기각] 구속영장청구기각
|
2020-12-23 | 1393 |
| 2391 | 구속영장청구기각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미수(카메라등이용촬영) - [구속영장청구기각] 구속영장청구기각
|
2020-12-23 | 1345 |
| 2390 | 구속영장청구기각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구속영장청구기각] 구속영장청구기각
|
2020-12-23 | 1320 |
| 2389 | 구속영장청구기각 |
상해 - [구속영장청구기각] 구속영장청구기각
|
2020-12-23 | 1482 |
| 2388 | 구속영장청구기각 |
강제추행치상 - [구속영장청구기각] 구속영장청구기각
|
2020-12-23 | 1326 |
| 2387 | 구속영장청구기각 |
강간치상 - [구속영장청구기각] 구속영장청구기각
|
2020-12-23 | 1233 |
| 2386 | 감형 |
폭행 - [감형] 감형
|
2020-12-23 | 1013 |
| 2385 | 감형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 [감형] 감형
|
2020-12-23 | 1977 |
| 2384 | 감형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 [감형] 감형
|
2020-12-23 | 1410 |
| 2383 | 감형 |
업무방해 - [감형] 감형
|
2020-12-23 | 984 |
| 2382 | 감형 |
도로교통법위반 - [감형] 감형
|
2020-12-23 | 1394 |
| 2381 | 감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감형] 감형
|
2020-12-23 | 129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