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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수원형사전문변호사 | 공갈미수로 형사고소하여 징역형 판결을 이끌어 낸 사례

징역형

2021-06-14

수원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피고소인은 2018. 10.경 의뢰인이 공무원 신분인 점을 알고 의뢰인을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고자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공갈미수 혐의로 형사고소 하였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공갈 사건으로 피고소인과 의뢰인의 주장이 일치하지 않아 고소진행이 매우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선임 결과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참여, 3) 증거자료 제출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징역8월]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형법 제350조(공갈)

①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52조(미수범)

제347조 내지 제348조의2, 제350조, 제350조의2와 제35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2016. 1. 6.>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3088	1호 등 처분	학교폭력전문변호사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 가해 학생의 징계를 신청하여 1호 등 처분을 이끌어 낸 사례 1호 등 처분	2021-06-14	1749
3087	1호 등 처분	학교폭력변호사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 가해 학생의 징계를 신청하여 1호 등 처분을 이끌어 낸 사례 1호 등 처분	2021-06-14	1759
3086	1호 등 처분	학교폭력전문변호사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 가해 학생의 징계를 신청하여 1호 등 처분을 이끌어 낸 사례 1호 등 처분	2021-06-14	1606
3085	1호,2호,5호,6호 등 처분	학교폭력변호사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 회부되어 1호,2호,5호,6호 등 처분으로 마무리한 사례 1호,2호,5호,6호 등 처분	2021-06-14	1682
3084	1호,2호,5호,6호 등 처분	학교폭력전문변호사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 회부되어 1호,2호,5호,6호 등 처분으로 마무리한 사례 1호,2호,5호,6호 등 처분	2021-06-14	1632
3083	1호,2호,5호,6호 등 처분	학교폭력변호사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 회부되어 1호,2호,5호,6호 등 처분으로 마무리한 사례 1호,2호,5호,6호 등 처분	2021-06-14	1551
3082	징역형	수원형사전문변호사 \| 공갈미수로 형사고소하여 징역형 판결을 이끌어 낸 사례 징역형	2021-06-14	1298
3081	기소유예	서울형사전문변호사 \| 주거침입 혐의,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2021-06-14	1432
3080	불송치결정	서울마약전문변호사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혐의, 불송치결정 처분 불송치결정	2021-06-10	1732
3079	벌금형	의정부형사변호사 \| 출입국관리법위반죄 벌금형 판결 벌금형	2021-06-10	1290
3078	벌금형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 출입국관리법위반죄 벌금형 판결 벌금형	2021-06-10	1427
3077	집행유예	부산성범죄변호사 \| 유사강간죄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2021-06-09	1987
3076	집행유예	서울형사전문변호사 \| 상해죄로 고소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낸 사례 집행유예	2021-06-09	1761
3075	집행유예	서울형사변호사 \| 무고죄로 고소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낸 사례 집행유예	2021-06-09	1444
3074	집행유예	서울형사변호사 \| 모욕죄로 고소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낸 사례 집행유예	2021-06-09	1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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