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준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2021-05-04
사건개요
피의자는 2020. 6.경 충북에서 피해자와 모텔에 방문하여 술을 마시면서 술에 불상의 약물을 타 그 술을 마시고 잠이 든 피해자를 간음하여 준강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간 사건으로 최소 법정형이 3년 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렵습니다. 또한 피의자와 피해자 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되었다는 점 때문에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2957 | 벌금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 [벌금형] 벌금형
|
2021-05-07 | 1511 |
| 2956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
2021-05-06 | 1941 |
| 2955 | 약식벌금 |
상해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1-05-06 | 1205 |
| 2954 | 약식벌금 |
(고소)주거침입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1-05-06 | 1251 |
| 2953 | 집행유예 |
공무집행방해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5-06 | 1389 |
| 2952 | 집행유예 |
공무집행방해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5-06 | 1468 |
| 2951 | 집행유예 |
(고소)특수재물손괴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5-06 | 1741 |
| 2950 | 집행유예 |
(고소)특수상해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5-06 | 2054 |
| 2949 | 불처분결정 |
모욕 - [불처분결정] 불처분결정
|
2021-05-06 | 1166 |
| 2948 | 불처분결정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 [불처분결정] 불처분결정
|
2021-05-06 | 1226 |
| 2947 | 일부인용 |
(가해)학교폭력가해학생처분(사회봉사등)취소청구 - [일부인용] 일부인용
|
2021-05-04 | 2065 |
| 2946 | 혐의없음 |
준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1-05-04 | 1652 |
| 2945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1-05-04 | 1885 |
| 2944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1-05-04 | 1990 |
| 2943 | 징역형 |
(고소)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징역형] 징역형
|
2021-05-04 | 152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