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로엘법무법인 경제사범전담팀

약식벌금

서울형사변호사 | 특수협박죄 약식벌금 판결

약식벌금

2021-06-16

서울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1. 3.경 주차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승용차 앞에 서자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앞에서 정차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특수협박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차량을 이용한 특수협박 사건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해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서울형사변호사 선임 결과

서울형사변호사는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약식벌금]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형법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 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3103	검찰항소기각	부산명예훼손전문변호사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항소심에서 검찰항소기각 판결을 이끌어 낸 사례 검찰항소기각	2021-06-16	1401
3102	검찰항소기각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항소심에서 검찰항소기각 판결을 이끌어 낸 사례 검찰항소기각	2021-06-16	1435
3101	검찰항소기각	부산성범죄변호사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항소심에서 검찰항소기각 판결을 이끌어 낸 사례 검찰항소기각	2021-06-16	1387
3100	감형	수원성범죄변호사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감형 판결 감형	2021-06-16	1429
3099	약식벌금	서울형사변호사 \| 특수협박죄 약식벌금 판결 약식벌금	2021-06-16	1613
3098	1호,2호 등 처분	울산소년법변호사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 소년보호처분 1호,2호 등으로 마무리한 사례 1호,2호 등 처분	2021-06-16	1426
3097	1호,2호 등 처분	울산소년법전문변호사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 소년보호처분 1호,2호 등으로 마무리한 사례 1호,2호 등 처분	2021-06-16	1386
3096	조치없음	학폭전문변호사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 회부되어 조치없음 처분으로 종결한 사례 조치없음	2021-06-16	2351
3095	1호,2호 등 처분	부산소년법전문변호사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죄, 소년보호처분 1호,2호 등으로 마무리한 사례 1호,2호 등 처분	2021-06-15	2537
3094	1호,2호 등 처분	부산소년법전문변호사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 소년보호처분 1호,2호 등으로 마무리한 사례 1호,2호 등 처분	2021-06-15	1427
3093	1호,2호 등 처분	부산소년법전문변호사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죄, 소년보호처분 1호,2호 등으로 마무리한 사례 1호,2호 등 처분	2021-06-15	1550
3092	1호,2호 등 처분	부산성범죄변호사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소년보호처분 1호, 2호 등으로 마무리한 사례 1호,2호 등 처분	2021-06-15	1625
3091	징역형	대구성범죄변호사 \| 강간치상죄로 형사고소하여 징역형 판결을 이끌어 낸 사례 징역형	2021-06-15	1499
3090	감형	인천마약변호사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방조죄 감형 판결을 받은 사례 감형	2021-06-14	1938
3089	감형	인천마약전문변호사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감형 판결을 받은 사례 감형	2021-06-14	1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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