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처분결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 [불처분결정]
불처분결정
2021-05-06
사건개요
피의자는 2019. 10.경 다른 피의자들과 함께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최근 소년보호 사건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자는 사회 여론이 형성되고 있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불처분결정]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폭행 등)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2972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5-14 | 1988 |
| 2971 |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1-05-14 | 1514 |
| 2970 | 감형 |
(항소심)상해 - [감형] 감형
|
2021-05-12 | 1295 |
| 2969 | 불구속구공판 |
(고소)상해 - [불구속구공판] 불구속구공판
|
2021-05-11 | 1686 |
| 2968 | 불송치결정 |
강제추행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1-05-11 | 1794 |
| 2967 | 불구속구공판 |
(고소)119구조·구급에관한법률위반 - [불구속구공판] 불구속구공판
|
2021-05-11 | 1343 |
| 2966 | 불송치결정 |
강간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1-05-11 | 1444 |
| 2965 | 불구속구공판 |
(고소)공무집행방해 - [불구속구공판] 불구속구공판
|
2021-05-11 | 1732 |
| 2964 | 사건화전합의 |
강제추행 - [사건화전합의] 사건화전합의
|
2021-05-07 | 1811 |
| 2963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5-07 | 1818 |
| 2962 | 내사종결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 [내사종결] 내사종결
|
2021-05-07 | 281 |
| 2961 | 징역형 |
(고소)폭행 - [징역형] 징역형
|
2021-05-07 | 1359 |
| 2960 | 징역형 |
(고소)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 [징역형] 징역형
|
2021-05-07 | 1600 |
| 2959 | 1호,2호,4호처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1호,2호,4호처분] 1호,2호,4호처분
|
2021-05-07 | 1245 |
| 2958 | 기소유예 |
상관모욕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1-05-07 | 231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