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0-12-18
_
사건개요
피고인은 2019. 8.경 수원에서 피해자가 가출한 상태임을 알고 숙식과 숙박을 제공하면서 피해자가 옷을 벗고 누워있는 모습을 보고 총 32차례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해자가 지적 장애인이며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사건으로 최근 사회적 이슈로 인해 처벌 강도가 매우 높아진 대표적인 성범죄 사건입니다.
_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 참여, 2)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 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2375 | 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 [감형] 감형
|
2020-12-22 | 1418 |
| 2374 | 1,3,5호처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1,3,5호처분] 1,3,5호처분
|
2020-12-21 | 1495 |
| 2373 | 감형 |
준강간 - [감형] 감형
|
2020-12-21 | 1291 |
| 2372 | 혐의없음 |
모욕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12-21 | 1272 |
| 2371 | 혐의없음 |
명예훼손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12-21 | 1317 |
| 2370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12-21 | 1545 |
| 2369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0-12-21 | 1483 |
| 2368 | 구약식 |
(고소)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구약식] 구약식
|
2020-12-18 | 1256 |
| 2367 | 집행유예 |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12-18 | 1349 |
| 2366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12-18 | 1701 |
| 2365 | 집행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12-18 | 1486 |
| 2364 |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0-12-18 | 1355 |
| 2363 |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0-12-18 | 1296 |
| 2362 | 감형 |
주민등록법위반 - [감형] 감형
|
2020-12-18 | 1012 |
| 2361 | 기소유예 |
상해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0-12-18 | 122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