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의견송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방조 - [불기소의견송치]
불기소의견송치
2020-12-18
_
사건개요
피의자는 2003. 7.경부터 8.경 사이 피의자의 남편이 피해자를 강제 추행할 때 피해자의 가슴에 상처를 낸 것을 방조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방조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피해자는 범행 당시 미성년자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이 적용되며 법정형이 매우 높다는 점, 피의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서로 상반된다는 점 때문에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_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 참여를 통하여 [불기소의견송치] 처분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강간 등 상해ㆍ치상)
① 제3조제1항, 제4조, 제6조, 제7조 또는 제15조(제3조제1항, 제4조, 제6조 또는 제7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5조 또는 제15조(제5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2375 | 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 [감형] 감형
|
2020-12-22 | 1417 |
| 2374 | 1,3,5호처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1,3,5호처분] 1,3,5호처분
|
2020-12-21 | 1495 |
| 2373 | 감형 |
준강간 - [감형] 감형
|
2020-12-21 | 1290 |
| 2372 | 혐의없음 |
모욕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12-21 | 1269 |
| 2371 | 혐의없음 |
명예훼손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12-21 | 1314 |
| 2370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12-21 | 1544 |
| 2369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0-12-21 | 1480 |
| 2368 | 구약식 |
(고소)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구약식] 구약식
|
2020-12-18 | 1255 |
| 2367 | 집행유예 |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12-18 | 1345 |
| 2366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12-18 | 1697 |
| 2365 | 집행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12-18 | 1485 |
| 2364 |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0-12-18 | 1354 |
| 2363 |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0-12-18 | 1295 |
| 2362 | 감형 |
주민등록법위반 - [감형] 감형
|
2020-12-18 | 1011 |
| 2361 | 기소유예 |
상해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0-12-18 | 122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