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절도 -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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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20. 10.경 성남에서 피해자가 깜박 잊고 벤치에 놓아둔 지갑과 그 속에 들어 있던 현금, 카드 등을 발견하고 이를 절취하여 절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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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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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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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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