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화전합의
강제추행 - [사건화전합의]
사건화전합의
2021-05-07
사건개요
의뢰인은 2020. 3. 경 회식 후 직장 동료인 피해자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 의뢰인은 블랙아웃 되었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강제로 키스하는 등의 추행을 하였다며 강제추행으로 고소한다는 연락을 받고 합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의뢰인과 신속한 상담과 대응을 통해 즉각적인 합의 대행을 통해 상대방의 고소 의지를 꺾고 사건화 전 단계에서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합의 대행을 통하여 [일체의 소 제기 금지 등]의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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