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0. 9.경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를 제압한 후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하여 유사강간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최소법정형이 2년 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아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서울성범죄변호사는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검사면담, 4) 합의서 작성 및 제출, 5) 변론 요지서 작성 및 제출, 6)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3133 | 1호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1호 처분] 1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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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8 | 66 |
3132 | 집행유예 |
서울성범죄변호사 | 유사강간죄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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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4 | 1758 |
3131 | 집행유예 |
서울형사전문변호사 | 감금죄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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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4 | 1439 |
3130 | 징역형 |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 피보호자간음죄로 형사고소하여 징역형 판결을 이끌어 낸 사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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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3 | 2892 |
3129 | 징역형 |
수원성범죄변호사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으로 형사고소하여 징역형 판결을 이끌어 낸 사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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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3 | 1464 |
3128 | 불송치결정 |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 강간치상 혐의, 불송치결정 처분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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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3 | 1535 |
3127 | 불송치결정 |
안산형사전문변호사 | 폭행 혐의, 불송치결정 처분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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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3 | 1501 |
3126 | 집행유예 |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 | 준강간죄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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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3 | 2429 |
3125 | 혐의없음 |
대구절도죄변호사 | 절도 혐의없음 처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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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2 | 1383 |
3124 | 기소유예 |
마약전문변호사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혐의,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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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2 | 1794 |
3123 | 불송치결정 |
종로성범죄전문변호사 | 유사강간 혐의, 불송치결정 처분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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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2 | 1414 |
3122 | 불송치결정 |
종로성범죄전문변호사 | 강제추행 혐의, 불송치결정 처분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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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2 | 1789 |
3121 | 불송치결정 |
종로성범죄변호사 | 강간 혐의, 불송치결정 처분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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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2 | 1558 |
3120 | 불송치결정 |
종로성범죄변호사 | 강간미수 혐의, 불송치결정 처분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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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2 | 1878 |
3119 | 감형 |
형사전문변호사 | 공갈죄 감형 판결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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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2 | 129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