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서울형사전문변호사 | 감금죄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2021-06-24
서울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0. 8.경 및 2020. 9.경 피해자의 집에서 대화중 다툼이 발생하여 피해자가 나가려고 하자 이를 가로막고 도망치는 피해자를 다시 끌고들어가 감금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
수회에 걸쳐 감금이 이루어졌고 이를 입증할 증거자료가 확보되어 있어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 선임 결과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검사면담, 4) 합의서 작성 및 제출, 5) 변론 요지서 작성 및 제출, 6)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형법 제276조(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①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3133 | 1호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1호 처분] 1호 처분
|
2021-06-28 | 66 |
| 3132 | 집행유예 |
서울성범죄변호사 | 유사강간죄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
2021-06-24 | 1721 |
| 3131 | 집행유예 |
서울형사전문변호사 | 감금죄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
2021-06-24 | 1422 |
| 3130 | 징역형 |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 피보호자간음죄로 형사고소하여 징역형 판결을 이끌어 낸 사례 징역형
|
2021-06-23 | 2870 |
| 3129 | 징역형 |
수원성범죄변호사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으로 형사고소하여 징역형 판결을 이끌어 낸 사례 징역형
|
2021-06-23 | 1432 |
| 3128 | 불송치결정 |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 강간치상 혐의, 불송치결정 처분 불송치결정
|
2021-06-23 | 1517 |
| 3127 | 불송치결정 |
안산형사전문변호사 | 폭행 혐의, 불송치결정 처분 불송치결정
|
2021-06-23 | 1476 |
| 3126 | 집행유예 |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 | 준강간죄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
2021-06-23 | 2392 |
| 3125 | 혐의없음 |
대구절도죄변호사 | 절도 혐의없음 처분 혐의없음
|
2021-06-22 | 1372 |
| 3124 | 기소유예 |
마약전문변호사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혐의,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
2021-06-22 | 1770 |
| 3123 | 불송치결정 |
종로성범죄전문변호사 | 유사강간 혐의, 불송치결정 처분 불송치결정
|
2021-06-22 | 1386 |
| 3122 | 불송치결정 |
종로성범죄전문변호사 | 강제추행 혐의, 불송치결정 처분 불송치결정
|
2021-06-22 | 1765 |
| 3121 | 불송치결정 |
종로성범죄변호사 | 강간 혐의, 불송치결정 처분 불송치결정
|
2021-06-22 | 1536 |
| 3120 | 불송치결정 |
종로성범죄변호사 | 강간미수 혐의, 불송치결정 처분 불송치결정
|
2021-06-22 | 1852 |
| 3119 | 감형 |
형사전문변호사 | 공갈죄 감형 판결 감형
|
2021-06-22 | 127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