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기소유예
주거침입 -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1-06-14
사건개요

2021. 2.경 피의자는 미리 알고 있던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주거침입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피해자는 피의자가 강력히 처벌받길 원하여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 319조 (주거침입)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3129 징역형
(고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 [징역형]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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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3 2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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