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2.경 피의자는 미리 알고 있던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주거침입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피해자는 피의자가 강력히 처벌받길 원하여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 319조 (주거침입)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3129 | 징역형 |
(고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 [징역형]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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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3 | 1426 |
3128 | 불송치결정 |
강간치상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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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3 | 1514 |
3127 | 불송치결정 |
폭행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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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3 | 1471 |
3126 | 집행유예 |
준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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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3 | 2382 |
3125 | 혐의없음 |
절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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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2 | 1368 |
3124 |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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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2 | 1764 |
3123 | 불송치결정 |
유사강간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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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2 | 1381 |
3122 | 불송치결정 |
강제추행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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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2 | 1759 |
3121 | 불송치결정 |
강간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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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2 | 1530 |
3120 | 불송치결정 |
강간미수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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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2 | 1843 |
3119 | 감형 |
공갈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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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2 | 1264 |
3118 | 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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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2 | 1396 |
3117 | 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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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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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2 | 1344 |
3115 | 감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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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2 | 186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