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 [감형]
감형
2021-05-18
사건개요
피고인은 2019. 11. 경부터 다양한 일시와 장소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사로, 피해자에 대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범죄를 저지르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구속되어 있는 상태에서 진행되었기에 변호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접견, 2) 증인 신청, 2) 공판 진행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2년6월]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법률에 따라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추행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3002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5-25 | 1381 |
| 3001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5-25 | 1698 |
| 3000 | 집행유예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5-25 | 1580 |
| 2999 | 집행유예 |
주거침입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5-25 | 1500 |
| 2998 | 집행유예 |
재물손괴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5-25 | 1317 |
| 2997 | 집행유예 |
강간상해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5-25 | 1436 |
| 2996 | 집행유예 |
미성년자의제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5-21 | 2257 |
| 2995 | 불송치결정 |
준강간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1-05-21 | 1600 |
| 2994 | 불송치결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1-05-21 | 1640 |
| 2993 | 불송치결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1-05-21 | 1868 |
| 2992 | 무죄 |
주거침입 - [무죄] 무죄
|
2021-05-21 | 1778 |
| 2991 | 벌금형 / 일부 무죄 |
명예훼손 - [벌금형 / 일부 무죄] 벌금형 / 일부 무죄
|
2021-05-21 | 1571 |
| 2990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5-21 | 1454 |
| 2989 | 집행유예 |
미성년자의제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5-21 | 2394 |
| 2988 | 약식벌금 |
(고소)협박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1-05-20 | 110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