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1-05-25
사건개요
피의자는 2020. 10.경 모텔에 출입하지 못하자 인근 건물 옥상에서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강간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는 강력범죄 사건이므로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불송치결정] 처분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3017 | 임시사건 종결 |
공연음란 - [임시사건 종결] 임시사건 종결
|
2021-05-28 | 204 |
| 3016 | 1호,3호 등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1호,3호 등 처분] 1호,3호 등 처분
|
2021-05-28 | 1522 |
| 3015 | 1호,3호 등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1호,3호 등 처분] 1호,3호 등 처분
|
2021-05-28 | 1495 |
| 3014 | 1호,2호,3호,5호 등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1호,2호,3호,5호 등 처분] 1호,2호,3호,5호 등 처분
|
2021-05-28 | 1629 |
| 3013 | 벌금형 |
(고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벌금형] 벌금형
|
2021-05-28 | 1640 |
| 3012 | 무죄 |
폭행 - [무죄] 무죄
|
2021-05-27 | 1399 |
| 3011 | 기소유예 |
상해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1-05-27 | 1299 |
| 3010 | 불구속구공판 |
(고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불구속구공판] 불구속구공판
|
2021-05-27 | 1393 |
| 3009 | 약식벌금 |
준강제추행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1-05-26 | 1658 |
| 3008 | 불송치결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1-05-25 | 1719 |
| 3007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5-25 | 1563 |
| 3006 | 벌금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 [벌금형] 벌금형
|
2021-05-25 | 1380 |
| 3005 | 벌금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벌금형] 벌금형
|
2021-05-25 | 1463 |
| 3004 | 벌금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벌금형] 벌금형
|
2021-05-25 | 1929 |
| 3003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5-25 | 174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