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1-05-21
사건개요
피의자는 2020. 1.경부터 피의자의 자택에서 피해자의 성기와 나체사진을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는 강력범죄 사건이므로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의 변호사들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불송치결정] 처분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3017 | 임시사건 종결 |
공연음란 - [임시사건 종결] 임시사건 종결
|
2021-05-28 | 204 |
| 3016 | 1호,3호 등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1호,3호 등 처분] 1호,3호 등 처분
|
2021-05-28 | 1521 |
| 3015 | 1호,3호 등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1호,3호 등 처분] 1호,3호 등 처분
|
2021-05-28 | 1495 |
| 3014 | 1호,2호,3호,5호 등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1호,2호,3호,5호 등 처분] 1호,2호,3호,5호 등 처분
|
2021-05-28 | 1629 |
| 3013 | 벌금형 |
(고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벌금형] 벌금형
|
2021-05-28 | 1640 |
| 3012 | 무죄 |
폭행 - [무죄] 무죄
|
2021-05-27 | 1399 |
| 3011 | 기소유예 |
상해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1-05-27 | 1298 |
| 3010 | 불구속구공판 |
(고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불구속구공판] 불구속구공판
|
2021-05-27 | 1392 |
| 3009 | 약식벌금 |
준강제추행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1-05-26 | 1658 |
| 3008 | 불송치결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1-05-25 | 1718 |
| 3007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5-25 | 1563 |
| 3006 | 벌금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 [벌금형] 벌금형
|
2021-05-25 | 1380 |
| 3005 | 벌금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벌금형] 벌금형
|
2021-05-25 | 1462 |
| 3004 | 벌금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벌금형] 벌금형
|
2021-05-25 | 1928 |
| 3003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5-25 | 174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