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명예훼손 - [혐의없음]
혐의없음
2021-06-30
사건개요
2020. 8.경 피의자는 학교 재학생들과 모인자리에서 피해자가 피의자에게 호감을 보였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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