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기각
모욕 - [공소기각]
공소기각
2021-06-30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1. 1. 경 다수가 모여있는 SNS 상에서 피해자를 지칭하며 욕설하였습니다. 이에 모욕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범행이 인정되어 약식기소되었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진실한 반성과 사과를 하였고, 이후 감형 받고자 정식재판 청구까지 진행하게 된 사건입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정식 재판 청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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