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항소기각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 공무집행방해죄 항소심에서 검찰항소기각 판결을 이끌어 낸 사례
검찰항소기각
2021-06-29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0. 5.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다리와 복부를 걷어차고 욕설을 하여 공무집행방해죄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검찰에서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
최근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처벌수위가 매우 높아졌으며 초범인 경우에도 실형 선고가 많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선임 결과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는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3) 최종 변론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검찰항소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형법 제136조 (공무집행방해)
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3163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7-01 | 1928 |
| 3162 | 혐의없음 |
명예훼손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1-06-30 | 1377 |
| 3161 | 혐의없음 |
경범죄처벌법위반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1-06-30 | 1539 |
| 3160 | 감형 |
주거침입 - [감형] 감형
|
2021-06-30 | 1630 |
| 3159 | 감형 |
경범죄처벌법위반 - [감형] 감형
|
2021-06-30 | 1747 |
| 3158 | 공소기각 |
모욕 - [공소기각] 공소기각
|
2021-06-30 | 1422 |
| 3157 | 불입건결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 [불입건결정] 불입건결정
|
2021-06-30 | 1622 |
| 3156 | 구약식 |
(고소)명예훼손 - [구약식] 구약식
|
2021-06-30 | 1442 |
| 3155 | 구약식 |
(고소)명예훼손 - [구약식] 구약식
|
2021-06-30 | 1368 |
| 3154 | 선고유예 |
수원폭행죄변호사 | 폭행죄 선고유예 판결 선고유예
|
2021-06-29 | 1343 |
| 3153 | 불송치결정 |
충남성범죄전문변호사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혐의, 불송치결정 처분 불송치결정
|
2021-06-29 | 2093 |
| 3152 | 불송치결정 |
용산형사전문변호사 | 모욕 혐의, 불송치결정 처분 불송치결정
|
2021-06-29 | 1401 |
| 3151 | 검찰항소기각 |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항소심에서 검찰항소기각 판결을 이끌어 낸 사례 검찰항소기각
|
2021-06-29 | 1344 |
| 3150 | 검찰항소기각 |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 공무집행방해죄 항소심에서 검찰항소기각 판결을 이끌어 낸 사례 검찰항소기각
|
2021-06-29 | 1228 |
| 3149 | 무죄 |
성범죄전문변호사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무죄 판결 무죄
|
2021-06-29 | 206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