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강간미수 - [혐의없음]
혐의없음
2021-06-01
사건개요
피의자는 2021. 1.경 피의자의 자택에서 신체 접촉 후 도망가는 피해자를 잡아 강제로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쳐 강간미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최소법정형이 3년 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아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영장실질심사 변론,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검사면담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300조(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 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3032 | 선고유예 |
폭행 - [선고유예] 선고유예
|
2021-06-02 | 1405 |
| 3031 | 기소유예 |
특수협박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1-06-01 | 1434 |
| 3030 | 혐의없음 |
강간미수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1-06-01 | 1460 |
| 3029 | 약식벌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1-06-01 | 1737 |
| 3028 | 집행유예 |
준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5-31 | 1571 |
| 3027 | 집행유예 |
업무상과실치상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5-31 | 1667 |
| 3026 | 집행유예 |
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5-31 | 1564 |
| 3025 | 1호,2호,3호 등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1호,2호,3호 등 처분] 1호,2호,3호 등 처분
|
2021-05-31 | 1939 |
| 3024 | 1호,2호,5호,7호 등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1호,2호,5호,7호 등 처분] 1호,2호,5호,7호 등 처분
|
2021-05-31 | 2375 |
| 3023 | 1호 처분 |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1호 처분] 1호 처분
|
2021-05-31 | 1640 |
| 3022 | 집행유예 / 벌금형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 [집행유예 / 벌금형] 집행유예 / 벌금형
|
2021-05-31 | 1858 |
| 3021 | 집행유예 |
(고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5-28 | 1715 |
| 3020 | 벌금형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벌금형] 벌금형
|
2021-05-28 | 1939 |
| 3019 | 집행유예 |
준유사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5-28 | 1846 |
| 3018 | 집행유예 |
준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5-28 | 170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