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준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1-05-28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0. 9.경 피고인의 자택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는 등의 행위를 하여 준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입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검찰조사 참여, 3)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4) 합의서 작성 및 제출, 5) 변론 요지서 작성 및 제출, 6)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 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3032 | 선고유예 |
폭행 - [선고유예] 선고유예
|
2021-06-02 | 1405 |
| 3031 | 기소유예 |
특수협박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1-06-01 | 1434 |
| 3030 | 혐의없음 |
강간미수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1-06-01 | 1459 |
| 3029 | 약식벌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1-06-01 | 1737 |
| 3028 | 집행유예 |
준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5-31 | 1571 |
| 3027 | 집행유예 |
업무상과실치상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5-31 | 1667 |
| 3026 | 집행유예 |
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5-31 | 1564 |
| 3025 | 1호,2호,3호 등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1호,2호,3호 등 처분] 1호,2호,3호 등 처분
|
2021-05-31 | 1939 |
| 3024 | 1호,2호,5호,7호 등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1호,2호,5호,7호 등 처분] 1호,2호,5호,7호 등 처분
|
2021-05-31 | 2374 |
| 3023 | 1호 처분 |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1호 처분] 1호 처분
|
2021-05-31 | 1640 |
| 3022 | 집행유예 / 벌금형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 [집행유예 / 벌금형] 집행유예 / 벌금형
|
2021-05-31 | 1857 |
| 3021 | 집행유예 |
(고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5-28 | 1715 |
| 3020 | 벌금형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벌금형] 벌금형
|
2021-05-28 | 1938 |
| 3019 | 집행유예 |
준유사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5-28 | 1846 |
| 3018 | 집행유예 |
준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5-28 | 170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