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폭행 - [무죄]
무죄
2021-05-27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0. 9.경 피해자의 앞을 가로막으며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아당겨 폭행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피고인은 2020. 9.경 피해자의 앞을 가로막으며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아당겨 폭행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공판진행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4) 변론 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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