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혐의없음
준강제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2021-01-12

_  

사건개요

의자는 2021. 1.경 안성에서 과거 같은 회사에서 근무했던 피해자와 술을 함께 마시고 집으로 초대한 후 피해자가 집에서 나가려고 하자 나가지 못하게 잡아 폭행하고, 피해자가 정신을 잃자 바지를 무릎까지 내려 준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undefined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 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undefined
_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undefined

_

처벌규정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2485 집행유예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1-01-15 1791
2484 집행유예
(항소심)상관폭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1-01-15 1180
2483 집행유예
(항소심)상관공동폭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1-01-15 1245
2482 집행유예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1-01-14 1370
2481 집행유예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1-01-14 1343
2480 집행유예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1-01-14 1460
2479 불기소의견송치
폭행 - [불기소의견송치]
불기소의견송치
2021-01-13 1228
2478 불기소의견송치
강간 - [불기소의견송치]
불기소의견송치
2021-01-13 433
2477 구약식
강제추행 - [구약식]
구약식
2021-01-13 1529
2476 재정신청기각
감금 - [재정신청기각]
재정신청기각
2021-01-12 1060
2475 혐의없음
준강제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2021-01-12 1461
2474 공소권없음
상해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2021-01-12 1005
2473 혐의없음
감금 - [혐의없음]
혐의없음
2021-01-12 1069
2472 불기소의견송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불기소의견송치]
불기소의견송치
2021-01-12 378
2471 혐의없음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혐의없음]
혐의없음
2021-01-12 1716
웹 접근성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실시간 전화 상담
휴대폰 번호를 남겨주시면
1:1 온라인 상담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