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항소심)준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1-01-18
_
사건개요
피고인은 2019.6.경 피해자를 포함한 직장 동료들과 회식을 마친 후, 같은 날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화장실을 사용하고 나온 뒤 갑자기 피해자에게 강제로 신체접촉을 하고, 속옷을 벗긴 뒤 간음하여 준강간죄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준강간 사건으로 최소법정형이 3년 이상이며,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렵습니다.
_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론 요지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2500 | 집행유예 |
(항소심)준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1-18 | 1497 |
| 2499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1-18 | 1460 |
| 2498 | 집행유예 |
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1-18 | 390 |
| 2497 | 감형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감형] 감형
|
2021-01-18 | 1118 |
| 2496 | 감형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감형] 감형
|
2021-01-18 | 1135 |
| 2495 | 벌금형 |
강제추행 - [벌금형] 벌금형
|
2021-01-15 | 1300 |
| 2494 | 구속영장청구기각 |
준강간 - [구속영장청구기각] 구속영장청구기각
|
2021-01-15 | 1380 |
| 2493 | 집행유예 |
변호사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1-15 | 1453 |
| 2492 | 집행유예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1-15 | 2179 |
| 2491 | 집행유예 |
(항소심)상관공동폭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1-15 | 1511 |
| 2490 | 집행유예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1-15 | 1759 |
| 2489 | 집행유예 |
(항소심)상관공동폭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1-15 | 1321 |
| 2488 | 집행유예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1-15 | 1639 |
| 2487 | 집행유예 |
(항소심)상관공동폭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1-15 | 1283 |
| 2486 | 집행유예 |
(항소심)폭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1-15 | 127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