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벌금
(고소)명예훼손 - [약식벌금]
약식벌금
2021-07-08
사건개요
피고소인은 2020. 2. 경부터 2020. 3. 경까지 벽보를 붙이거나 낙서를 하는 방식을 통해 의뢰인을 비방하는 글을 개방된 장소에 게시하여 행인들이 읽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피고소인은 이 사건 외에도 의뢰인에게 다양한 범행을 연속적으로 저질렀고, 의뢰인의 피해가 심각해지자 결국 고소를 결심하게 된 사건입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 조사 참여, 3) 고소 보충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약식벌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3193 | 약식벌금 |
(고소)재물손괴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1-07-08 | 1254 |
| 3192 | 약식벌금 |
(고소)업무방해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1-07-08 | 1200 |
| 3191 | 약식벌금 |
(고소)명예훼손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1-07-08 | 1389 |
| 3190 | 집행유예 |
(항소심)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7-07 | 1930 |
| 3189 | 집행유예 |
강제추행상해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7-07 | 1620 |
| 3188 | 집행유예 |
준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7-07 | 1795 |
| 3187 | 훈계 |
공무원징계위원회 - [훈계] 훈계
|
2021-07-06 | 3345 |
| 3186 | 퇴학취소 |
퇴학취소처분 - [퇴학취소] 퇴학취소
|
2021-07-06 | 1411 |
| 3185 | 약식벌금 |
상해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1-07-05 | 1609 |
| 3184 | 감형 |
존속폭행 - [감형] 감형
|
2021-07-05 | 1270 |
| 3183 | 감형 |
존속상해치사 - [감형] 감형
|
2021-07-05 | 1370 |
| 3182 | 집행유예 |
폭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7-05 | 1492 |
| 3181 | 집행유예 |
특수상해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7-05 | 1521 |
| 3180 | 집행유예 |
재물손괴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7-05 | 1377 |
| 3179 | 집행유예 |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7-05 | 1497 |
